‘석탄발전 감축’ 숙제, 갈 길 바쁜 한국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COP26 기후조약 채택…1.5도 온난화 저지 새 목표치 요구
전문가, 신재생 에너지율 확대·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 지적 

지난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기후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흩어졌다. 한국은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석탄발전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은 당사국들에 내년 말까지 지금보다 더 강화된 2030 NDC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로는 1.5도 온난화를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5년에 한 번씩 NDC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으로 각국의 기후행동 일정을 훨씬 앞당기게 됐다.

이에 따라 COP26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향된 NDC를 발표한 한국도 다시 새로운 목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산업계는 이미 현 수준의 NDC도 ‘너무 높다’며 반발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국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추가 감축할 수 있는 부문으로 ‘석탄발전 감축’을 공통적으로 꼽는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또 줄여야 하는 것은 석탄발전이다. 삼척블루파워 공사를 중단하고 조기 폐지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전력예비율 자체를 줄이면 석탄발전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은 글래스고 기후조약의 ‘줄지 않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도 개선, 신기술 개발 등으로 1년 안에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다른 부문과는 사정이 다르기도 하다.

김 연구위원은 “건물 부문 감축 등은 도시계획을 비롯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오래 걸리고, 제철이나 시멘트가 포함된 산업 부문도 몇년 사이에 줄이라고 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도 “산업 부문은 그린 수소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발전 부문은 이미 대안이 있다”며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정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 구성을 보면 2030년에도 신재생에너지가 30%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야심차게 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내놓은 ‘40%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소 7기를 새로 지어 2기는 이미 완공됐고, 5기는 조만간 완공되는 상태로 두고 어떻게 40%를 줄이겠느냐”고 말했다.

홍 교수는 “(새로 지은) 발전소 운전을 시작한 다음에 멈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이 그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전력시장 구조가 계속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6~7년 안에 한국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